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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조직법]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형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1. 러시아의 혁명
2. 스탈린에 의한 일국사회주의의 건설
3. 소련체제의 붕괴
4. 구소련공산당 규약
Ⅱ. 중 국
(1) 현행헌법의 내용
(2) 정치기구의 특징
(3) 통치기구
본문내용
대통령탄핵: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 내지는 최고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그 외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하원은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해 탄핵발의→하원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파면에 상당한 결정→탄핵결정에 대해 양원에서 각각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탄핵됨.(다만 탄핵절차 전체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며, 하원에서의 절차 개시로부터 3개월 미만 내에 탄핵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부결된 것으로 함.)
의회: 21공화국을 비롯한 총81명의 연방구성체로부터 각각 2명 대표로 구성된 상원(연방의회)와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하원으로 구성됨.
정부불신임: 하원은 의원정수 과반수로 결정→대통령은 정부의 총사직을 선언하든가, 하원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존속은 결정됨→3개월 이내에 하원이 정부에 대한 불신
임을 재차 결의한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의 총사직을 선언하든가, 하원을 해산함.
연방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최고재판소, 러시연방중재재판소의 재판관: 대통령의 지명(추천
에 의해 연방회의가 임명함. 그 외의 연방재판소의 재판관은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대
통령에 의해 임명됨.
![[통치조직법]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형태-1](/thumb/65/64469-0001.gif)
![[통치조직법]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형태-2](/thumb/65/64469-0002.gif)
![[통치조직법]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형태-3](/thumb/65/64469-0003.gif)
![[통치조직법]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형태-4](/thumb/65/64469-0004.gif)
![[통치조직법]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형태-5](/thumb/65/64469-0005.gif)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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