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정의, 성격,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목표,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복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산업 분석-1](/thumb/636/6355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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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정의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성격
1. 복지의 보편성
2. 국가의 책임
3. 국민의 참여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주요내용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목표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사회복지행정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복지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보건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들이다. 그리고 대규모의 재원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본 인프라 구축 분야도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약화시키는 정책도 실행가능성이 높으며, 일부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국가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영리추구적 특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선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실현가능성’만을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실행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점인데, 바로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민간 중심의 상업의료체계에 대한 공적 개입과 규제의 의지와 계획이 없다. 즉 보건의료에 대한 주류적-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을 방임하고, 일부는 조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체계 정비, 요양보장제도의 틀 마련 등과 같이 보건의료 부문에서 공적 영역을 현행 수준보다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다. 셋째, ‘민중배제적인 관리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민중의 참여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은 단지 ‘수급자’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며, 국가가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경제적 부담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으면 되는 존재에 불과하다. 원래 ‘정책’이란 것 자체가 이 같은 ‘관리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보장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관리주의적’ 속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영순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안종범 :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바른사회시민회의, 2007
이진숙 : 참여정부 복지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2006
이인재 : 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2006
조흥식 : 참여정부 복지정책 총괄평가, 참여연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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