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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기업의 개념

Ⅲ. 공기업의 구성요소

Ⅳ. 공기업의 경영목적

Ⅴ. 공기업의 지배구조

Ⅵ. 공기업의 기업예산회계법
1. 제정 이유
2. 주요 내용
1) 발생주의 원칙
2) 원가계산
3) 감가상각
4) 자금의 차입
5) 예산요구서
6) 이익 및 손실의 처분

Ⅶ. 공기업의 경영공시제도

Ⅷ.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
1. 공기업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
2. 관련법상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여부
3.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의 공기업 접목 가능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해외시장 의존적 자본축적전략과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독점자본을 주도적으로 육성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공기업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는데 정부는 외채를 통해 철강, 화학, 기계 등의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공기업이 규모와 관리에 있어 정상궤도에 오르면 독점자본에 저가로 사유화시키는 자본축적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후 정부에서도 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도입을 통해 공기업의 자본축적 촉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던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며 여전히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 공기업 경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진행된 자본축적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공기업 경영자 그리고 독점자본간 정경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다.
역대 최고 통치자는 친여정치세력에 대해 공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매개로 후원자적 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독점자본과의 긴밀한 정경유착 고리를 형성하였다. 역대 정부를 구성한 보수적 정치세력은 독점자본에게 공기업 운영과정에서의 건설, 조달계약과정과 공기업의 저가 사유화에서 엄청난 특혜를 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독점자본은 보수적 정치세력에게 막대한 정치적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통치권자-공기업 경영진-독점자본간의 구조화된 부정부패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사적 자본의 미발달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못할 시, 한국 국가는 사적 자본을 대신해서 공기업을 확장하여 자본축적의 실질적인 여건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공기업의 확장 과정은 억압적 노동정책과 쌍축을 이루면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토대이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와 공기업 경영자와의 관계는 후원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후원자적 관계는 최고 통치권자가 집권 후 자신의 정치적 세력들에게 공기업 이사장 및 상위 경영직이라는 지위를 분배함으로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천영(2010), 공기업의 성과관리의 문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김광수 외 1명(2009), 한국공기업의 개혁 방향, 한국산학경영학회
- 윤일채(2008), 공기업의 고객만족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동기(2008), 공기업 품질경영 성과요인간의 인과관계 분석, 경희대학교
- 정미균(2007),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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