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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가족정책] 독일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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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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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가족정책] 독일 보육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독일 가족정책의 발달배경
2.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
3. 독일 가족정책
1) 가족 정책의 특성
2) 가족 정책의 주요목표
3) 독일의 주요 가족정책(소득지원, 노인부양, 자녀양육)
4. 독일 가족정책 내의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특징
2) 보육정책의 구조
3) 보육제도 관련법
4) 보육정책의 활용사례 – 베를린 주
5. 독일 가족정책의 평가 및 개선점

본문내용

2) 1950년 이후 가구크기 축소
- 1인가구의 증가
- 이혼자 87.8%, 미혼의 독신 78.8%
남성, 여성 모두 독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3) 무자녀 가족(부부가족)의 증가

3-1) 독일 가족정책의 특성
독일 가족정책의 특성 :독일의 가족정책은 종합사회정책의 특성을 띄고 있어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연관 지어 파악 하며,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고취하고 가족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질 높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 종합사회정책: 종합사회정책이란 기본법 제20조와 28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국가로 규정되는 독일이 사회정책의 실천을 통해 사회전체에 영향을 주며, 변화된 생활 형태와 노동 형태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을 사회정책의 정책시혜대상으로 삼는 넓은의미의 사회정책을 말하며 가족정책도 그 일환의 하나로 시행됨을 의미한다.

3-2) 독일 가족정책의 주요목표
① 부부간에는 동반자적 배우자 관계가 정립되게 하고,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연령과 성장단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자녀의 욕구들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한다.
②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을 병행함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두 노동분야를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③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지 않고 좀더 개방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한다.
④ 국가적으로 규정된 단일한 교육상을 지향하는 것을 피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자주적인 책임을 지니고 공동생활능력이 있는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⑤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아동보육시설과 학교의 행정 및 제반 업무에 부모가 참여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3-3) 소득 지원정책
가족부담조정: 자녀를 가진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자녀를 위한 세금공제혜택과 아동 수당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현 가족정책방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아동수당과 조세감면혜택이 모두 주어 졌으나 현재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가족부담조정의 목표
① 사회 전체를 위한 가족의 기능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②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와 자녀를 둔 가족간에 생활 수준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양육비융의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준다.
③ 가족 내에서 부양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가족보고서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2집 1호(2000), pp93~122, 이진숙
가족정책과 출산율,독일인구는 증가할 것인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김은영
독일의 가족정책과 행정전달 체계 분석, 여성정책포럼 제2호, p39~45, 이진숙
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 주요 정당의 정책이념과 정책수단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5권 제1호(2002), p145~179, 이진숙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8, No 4, 2006. 11, pp93~118, 이진숙
- 사회과학적 토의에 비추어진 독일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
가족보고서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2집 1호(2000), pp93~122, 이진숙
통일후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2000년 여름), 김재경
쾰 른경제연구소2008

www.imnews.com
www.blog.daum.net/women-power/564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26882

#가족정책 #보육정책 #독일 #정책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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