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 문제제기
03 정책설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 2011. 6. 7, 제정)
- “노숙인(露宿人)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결국 통계상 허점 혹은 시설노숙인으로 이동했다고 보여짐. 서울시는 겨울 응급대피소 운영으로 거리노숙인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거리노숙인 감추기에 중점을 둔 행정결과. 정책관심이 사그라지면 다시 거리로 나갈 것이 분명: 결국 이 그래프는 노숙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음: 회전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보호시설 전전하며 시설이 좋은 곳 골라가는 행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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