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북핵 문제의 전개 양상
1. 북핵 문제의 배경
2. 북핵 협상의 악순환
Ⅲ. 북핵에 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1. 남한 안보환경의 변화
2. 미국 안보환경의 변화
3. 중국 안보환경의 변화
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
1. 안보인센티브 교환과 4자 회담
2. 중국에 대한 확실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Ⅴ. 맺음말
9번째 나라: 북한
9.19 공동성명에서 핵포기를 약속한 지
1년 만에 제1차 핵실험을 실시,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핵실험 감행
정치적 영역
동맹국인 구소련과 중국은 1991년, 1992년 각각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 북한이 양국과 1961년 체결한 동맹조약 유명무실해짐
경제적 영역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에 따라 북한은 저렴한 물자의 공급원을 상실
▶수출시장이 사라짐
소련과의 사회주의 우호가격에 의한 원유 수입이 중단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됨
1) 1차 북핵 위기 : 중국의 소극적 태도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이라고 간주하면서도 중무장한 북한 그 자체는 중국에게 직접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
2) 2차 북핵 위기 이후 : 중국의 적극적 중재
중국의 입장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로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함께 북한 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
중국은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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