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기업선정 이유 - 대전 시내버스
2. 기업 소개 - 대전 시내버스 운송 사업조합
3. 노조 소개 - 대전 시내버스 노동조합
4. 버스 준공영제의 개념
Ⅱ. 본 론
1. 노사관계의 실태
2. 노 ․ 사간의 임금협상 과정
3. 2007년 대전 시내버스 파업 전 ․ 후 전개양상
4. 노동조합․ 시청과의 만남
5. 운송 사업조합, 시민들의 입장 및 견해
Ⅲ. 결 론
1. 파업 후 해결방안
2. 노사관계 발전방향 모색
※ 참고 자료
Ⅰ. 버스 노사 간 임금 단결 협상 진행상황
1. 노사협상 진행상황
○ 노사 6차 협상 결렬(6. 1)로 지방노동위에 중재신청(6.4, 중재기간 6.19)
○ 시내버스 근로자 조정결렬시 파업 찬반 투표 실시 : 96.45% 찬성
○ 노동위원회 주관 노사정 간담회 개최(6. 15. 14:00)
○ 노동위원회 주관 조정회의 개최 : 2회(6. 18. 14:00/ 6.19. 14:00~24:00)
○ 충남지방노동청장 주재 노사정 간담회 개최(6. 20. 20:00)
○ 노사정 최종 자율 교섭(6. 21. 20:00 ~ 6.22. 3:00) ⇒ 협상결렬
○ 최종협상 결렬로 파업강행(6. 22. 04:30) : 13개사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2. 노동조합측 주장
○ 서울 등 타도시의 임금 인상율이 5.8% 이상이므로 5.8%를 확보하기 위하여 7.5%를 고수, 파업을 지속시키면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함
○ 협상 제시안
－ 시급 7.5%(435원) 인상 : 5,794원 ⇒ 6,229원
－ 월 22일 만근근로시 승무수당(35,000원) 임금 보전액(38,571원) 지급
－ 근속수당 1,000원 인상 : 9,000원 ⇒ 10,000원
－ 휴가비 20,000원 인상 : 80,000원 ⇒ 100,000원
－ 식대 500원 인상 : 2,000원 ⇒ 2,500원
－ 비정규직(200명) ⇒ 전원 정규직 전환
3. 사용자측 주장
○ 근로자들의 장기파업 시 시내버스 업계에 미칠 영향과 준공영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를 염려하고 있음/ 일부회사 시내버스 운행
○ 협상 제시안
－ 시급 3.0%(174원) 인상 : 5,794원 ⇒ 5,968원
－ 승무수당(35,000원), 임금보전액(38,571원) 지급기준 변경
－ 월 24일 만근 시 ⇒ 월 22일 만근 시 지급
－ 휴가비 20,000원 인상 : 80,000원 ⇒ 100,000원
4. 시측(대전시청)의 주장 및 대응방향
○ 노조측의 요구안인 7.5% 임금인상률 반영시 연간 75억원, 각종수당 인상시 연간 8억 원, 계약직 200명 정규직 전환 시 연간 30억원의 원가상승을 초래(113억원 추가)
○ 노조측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 시 연간 4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시 재정능력 의 초과 ⇒ 노조측 요구사항 수용불가
○ 금년을 준공영제 구조의 근본 틀을 개혁하기 위한 원년으로 추진
⇒ 노조측에 대한 지속적 이해 설득을 통해 재협상을 유도하되 장기파업이 불가피할 시 에 대비 “지역비상체제”를 구축, 비상수송대책을 강화,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
- //www.daejeonbus.or.kr/ 대전광역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 시 ․ 군 소재 버스업체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대전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2005년
대전지방노동청 용역 사업의 일환. 배진한 ․ 최효철 ․ 허찬영 교수 ․ 성을현 연구교수
- 2005년도 노사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버스운영의 준공영제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 김주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 배규식, 버스준공영제 하에서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 대전 시내버스 장기파업이 남긴 것은? , 오마이뉴스, 네이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