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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생활과 세금-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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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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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생활과 세금-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간주공급의 정의

2.자가공급

3.기타 간주공급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법상 본래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의 공평과 조세의 중립성유지를 위하여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는 것이 있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영업용이란 운수사업의 영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함
소형 승용 자동차란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를 말함
→ 따라서 택시, 렌터카,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 자동차는 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함 – 이외에는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인 것이므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
본래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것 중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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