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생활과 세금-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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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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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생활과 세금-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간주공급

#1. 자가공급

#2. 기타 간주공급

2)-1. 전체 간주공급 제도에서 기타 간주공급이 갖는 위상

2)-2. 기타 간주공급-개인적 공급

2)-3. 기타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2)-4. 기타 간주공급-폐업 시 잔존재화

2)-5. 기타 간주공급에 있어 ‘비공제매입세액 제도’의 영향

2-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기타 간주공급-개인적 공급

재화의 간주공급의 기타 양상 중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 도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것 중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함영복 저, [최신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개정증보 12판, 경영과회계, 2005 93쪽
이다. 개인적 공급으로서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간주하는 경우 당초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려는 당해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와는 무관하게 간주되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제불가능한 매입세액이 재화의 기타 간주공급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후술하도록 한다.
(부법 6 ③, 부령 16 ①)
재화의 기타 간주공급 양상 중 ‘개인적 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해 재화에 대한 공급에 대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적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도 개인적 공급을 규정짓는 큰 특징이다. 요컨대 사업자 자신 혹은 사용인이나 제삼자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 것이다.
개인적 공급의 사례로는 사업자가 사용인인 근로자의 생일 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주거나,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의 창립일 등 기념일에 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기념품을 주는 경우, 또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업용으로 비축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의 복지후생적인 목적이나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무상 사용, 소비하는 다음 예시와 같은 재화는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예: 토목공사 현장 등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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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1697, 2002.10.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문헌

-함영복 저, [최신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개정증보 12판, 경영과회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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