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립대 법인화 추진 주요 일지
3. 국립대 법인화의 배경
4. 반대 측면의 개요
5. 쟁점사항(5가지)
6. 국립대 법인화 이후의 문제점
7. 결론
8. 기타
9. 외국의 대학개혁 사례
10.참고문헌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와 국립대 교수들의 이해차이로 10년 동안 제자리만 맴돌 뿐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립대학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국립대 비중이 낮으며 국고지원 역시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공교육 포기를 의미하고，기초 학문의 발전을 저해 시킬것이며 대학설립의 주체가 정부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고 운영과 책임은 법인이 지게 된다. ‘준사립대’화가 된다는 말이다. 또한 총장의 권위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법인의 자구책으로 재정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등록금 인상밖에 없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고등 교육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립대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후퇴와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더 크게 만든다. 특히 지방 국립대는 '공교육 포기'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5. 쟁점사항
1.법인화가 되어도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은 계속해서 가능할까?
1)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재정은 국고지원금과 기성회수입금으로 충당되었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등록금, 자체수입금으로 학교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어느 정도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법인화 국립대학이 있는데 바로 카이스트이다. 카이스트의 등록금은 수업료 600만원과 기성회비 150만원, 도합 7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모든 재학생이 국가장학생으로 750만원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받는다. 카이스트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 장학금 지급 확대로 지금보다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내 대학 순위 1,2위를 달리는 카이스트라서 가능한 얘기이다. 결국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오른 경쟁력 없는 국립대는 결국 자연스럽게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다. 경쟁력 있는 국립대는 로스쿨을 유치한 전국 거점국립대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없는 국립대는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국에 29개의 국립대학이 있는데 10여개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국립대는 거점 국립대에 통폐합되거나 나머지 국립대학끼리 통폐합 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야 법인화 가능하다는 인식이 많다.
-전교학 신문
-[중앙일보 기사] 2005.08.31 골격 드러난 '국립대 법인화' 반발하는 지방대 무마가 숙제
-[미디어다음 기사] 2005.05.06 국립대 이르면 내년에 법인화
-[서울=연합뉴스 기사] 2005.10.12
-[전교학 신문 기사] 2005.08.29 국가의 책임 방기·지역 격차 심화·교육비 부담 들어
-[국민일보 기사] 2005.10.12 교원 평가제 - 국립대 법인화 입장따라 찬반 입장 엇갈려
-[업코리아 기사] 2004.04.18 국립대 평준화와 법인화 : 제 3의 길은 없나
-[조선일보 기사] 2005.09.01 [국립대 법인화] "24일 반대집회" 교수들 투쟁사태 오나
-[안동대 신문 기사] 2005.10 17 일자 1면 국립대 법인화 기사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 참고하였습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인지치료의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각의 이론들에 자신의 경우를 대입하여 기술해 보시오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
- 카카오톡을 업무용(비즈니스용) 협업도구로 사용하는데 찬성하는지, 찬성한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인지 기술하시오
-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