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교육행정학]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고찰
서울대법인화의 문제와 향후전망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0
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대한 의견
문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서론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
[법인]법인과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과 이연법인세회계, 법인과 법인기업, 법인설립, 법인과 법인전환, 법인과 법인격부인론, 법인과 법인형사책임, 법인과 공법인, 법인과 국가법인설, 법인과 국립대법인화 분석
[대학국어 소논문] 국립대 법인화 논쟁, 대안은 무엇인가
[대학구조개혁]국립대통폐합 및 법인화 반대
국립대학 법인화 -시행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관하여
[정책분석론]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교육행정]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국립대학 법인화란 무엇인가?
국립대학 법인화의 논의 과정
국립대학 법인화의 찬성
국립대학 법인화의 반대
일본 국립대 법인화 사례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국립대학 법인화란 무엇인가?
현재 국립대의 자산, 학교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에 의해 간섭 받지 않도록 한다는 뜻
교육부는 서울대, 인천대,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2009년부터 특수 법인화된 국립대 형태로 바꾸고, 이 후 재정상태 등이 양호한 다른 국립대들도 특수 법인화 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2005.10.20)
◦‘87: 교육개혁심의회의「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에서 장기적으
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 법인화할 것을 권장
◦‘95. 5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 법인
화 방안 발표
◦‘02. 6 :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는『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시 기획 예산처에서 국립대학 법인화 요구
◦ ‘05. 5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 법인화 유도
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
◦ 대학 총장간담회(‘05.8.16) 및 기획처장 간담회(’05.8.19)
◦ 국 공립 대학교수회연합회(‘05.8.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5.8.)
◦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05.9.21)
◦ 국교련 주관 전국교수대회(‘05.9.24),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반대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관련 기자 브리핑(‘05.10.6) 실시
◦ 국 공립대 총장 협의회(‘05.10.6), 법인화 도입 취지 찬성하나 재정 안정, 교직원 신분 불안 해소, 기초학문고사 대책 등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