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의 내용 문제점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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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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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의 내용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법의 의의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Ⅲ.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기본 이념
3) 노인복지의 책임 주체
4) 경로연금
5) 보건복지 조치
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벌칙
8)노인복지명예지도원
9) 비용
10) 심사청구
11) 권한 위임
Ⅳ.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의료비용 경감조치
2) 경로연금 수준 재고
3) 재가노인 서비스의 내실화
4) 노인 주거제공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법의 의의

노인복지법은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우리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동반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이나 보호문제는 가족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인구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퇴조되었다. 이에 따라 충분한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국가에 의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시작된 지 10년 정도가 지난 1970년 전후라 할 수 있다.(현외성, 1983: 27)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던 당시에 노인에게 제공되던 노인 복지 서비스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와 양로원입소조치가 전부였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적용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신섭중,2001,424)
1970년대에 노인 복지만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나 사업은 없었으며, 노인들은 여전히 생활보호법에 의해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뿐이다. 1977년부터 생활보호사업에서 분리된 채 실시된 의로 보호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제공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신섭중 외 5인 :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서울, 대학출판사, 1993) 482
오규석 : "사회복지권의 법리구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149)
보건복지부 : 1995, p 8
장동일 : "사회복지 법의 이해" 학우사, 1996
신섭중 : "사회복지 법제" 대학출판사, 2001
현외성 :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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