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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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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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머리말

1. 개념 및 도입필요성

1) 개념

2) 도입 필요성

2. 적용대상

3. 공급추계

1) 시설의 확충

2) 개호인력의 충원

3) 시설입소서비스 시설 및 인력 추계

4) 재택서비스 시설 및 인력 추계

5) 재정조달방식

6) 관리기구

7)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검토

4. 진료비 보수 지불제도

5. 기타

1) 시설 및 급여기준의 확립

2) 급여범위의 문제

3) 케어매니저먼트제 도입 검토

4) 시행방법 검토

6. 결론

보 도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머리말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급여비의 증가로 이어져 65세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건강보험급여비는 보험급여비의 18%를 상회하고 있고 2020년도에 이르면 26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로는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의료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되고 있다.

1. 개념 및 도입필요성

1)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이 만성질환 및 치매로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이고, 중풍, 백내장, 대퇴골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입원 중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한다.

2)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2년이 걸리며,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장애를 겪고 있으며, 또한 핵가족화로 가족간병 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 간병 문제는 노후 최대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간병노인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 가족의 가족간병으로 기업 및 사회전체에 큰 손실이 되므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보건의 문제는 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수준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인구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현재의 시점에서 노인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정확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 적용대상
20세부터 적용하는 방안은 40세부터 적용하는 것보다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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