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생존권에 따른 북한 인권문제와 그 원인
-기본권에 따른 북한 인권문제와 그 원인
해결방안
2009년 4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870만명이 수개월 안에 식량지원이 필요할 만큼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의 북한의 인권상황은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한반도에 항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함
통일 후에 남북한 양측의 주민들이 모두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권이 신장 되어야 함. ‘의사의 자율성’ , ‘행위의 자기 결정성’ , 그리고 ‘행위결과의 자기책임성’이 민주주의의 세 가지 핵심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 주체적 비판적 사고력과 결정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북한 주민들과 함께 통일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 되어야 함
북한 정치가들의 전쟁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신장시켜야 함. 근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상화 되어있는 사회에서 독재 권력이 최후의 순간에 전쟁을 도발을 결정하면 주민들은 비판과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전쟁에 동원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우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현재의 무관심에서 다시 동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함
-최소한 국제 사회의 문제제기에 동참하고 북한에게 진정 어린 충고를 할 수 있어야 능력 있는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인권신장은 남북한 관계와 북한사회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자신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의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다.
-북한 인권상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북한도 이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확보를 위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축적된 분석 결과, 그리고 체계적인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우선적으로 확보 해야함
-북한의 공식문건, 방송매체, 국내입국 탈북자, 중국 조선족 등이 있음
-북한 인권 주요 정보 제공자에게 물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제 3국 체류 탈북자의 경우 우선적 국내 입국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세부 방안 정립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함
-현재까지 북한 관련 정보는 정부기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민간단체와 연구자들의 접근이 제한을 받고 있음
-국내외 연구자와 인권 운동가들의 접근과 활용이 보장되면 북한 인권문제의 제적 이슈화를 조장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교차검증을 통하여 북한 인권 자료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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