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실태와 국내외 대응방안
분야
doc1.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2. 북한인권문제의 바람직한 접근방법
Ⅱ. 북한인권의 실태
1. 1당 독재체제에서의 인권 실태
1-1. 북한의 인권 침해상황
1-2. 탈북자 현황과 문제점
2. 북한 경제의 실태와 인권유린 상황
Ⅲ. 마치는 글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2. 북한인권의 개선방안
1.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권가치는 인류가 실현해야 할 높은 도덕적 이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규범적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범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직접적, 혹은 NGO단체들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인권유린실태를 널리 알리고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체제적 특성인 극도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동안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2003년 4월 제 59차 UN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4년 4월 15일 제 60차 UN 인권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일련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인권 국내의 논의 서윤환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사회의 동향 이원웅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최의철
북한인권 백서 2000 통일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