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북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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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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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사회] 북한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인권의 기본정의와 북한의 인권상황
2. 북한인권의 현실태
3. 용천사태와 이라크 전쟁속에서의 인권
4. 북한인권문제를 위한 대안
5. 결론

본문내용

1. 인권의 기본정의와 북한의 인권상황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할 보편적 가치이다. 유엔 주도 하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며 그 정신을 유엔헌장에 담아 그 뜻을 기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인권단체들이 발족되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인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사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는 이러한 인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채 굴곡된 역사를 만들어 왔다. 지구촌 곳곳에는 끊임없이 권력을 빌미로 한 고문과 살인 등이 이어져왔고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까지 잘못된 종교와 문화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이 고문, 감금, 처형 등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폐쇄된 북한 사회의 실체가 일부이지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지난 90년대 중반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이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탈북자는 일반주민에서부터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한의 체제전반이 서서히 와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증언으로부터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침해의 모습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최근 영국 BBC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해 인류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덮고 갈 수만은 없다. 우리가 이를 외면 한다 해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의 실체가 드러나면 날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북한인권침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탈북자는 ‘꼬리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에서도 암시하듯이 그 삶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삶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총체적 위기로 초래된 기아사태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탈북자, 이들은 우리정부의 대책부재와 초기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짐승처럼 살아오고 있다.
겁에 질린 탈북자의 눈은 야수처럼 번뜩이고 감각적인 보호본능으로 그들을 찾는 인권단체 요원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잊혀진 사람들이다.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고 탈북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갖가지 부당한 일들도 자행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탈북과정에서 탈진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탈북여성들은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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