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유로화의 등장배경과 도입과정
1. 유로화의 등장배경
2. 유로화의 도입과정
III. 유로화 체제가 EU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로화 출범 당시 전망
2.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유로화의 문제점
3. 유로화와 EU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IV. 유로화 체제가 EU 역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역외국의 대(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로화, 새로운 기축통화로의 기대
3. 지역주의 확대의 움직임, 아시아 경제통합 형성에 미치는 영향
4. 수년간 계속된 약 달러·강 유로 현상과 최근의 약 유로·강 달러
현상이 주는 시사점
Ⅴ. 결론
그리스의 경우처럼 무역 적자가 누적된다 하더라도 EMU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자국의 통화가치를 조절할 수 없다. EMU는 단일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단일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재정통합은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Ibid.
이러한 '단일 통화정책-국가별 재정정책' 시스템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여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국내경제 여건상 확장적인 거시정책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ECB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불가피하게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 사태는 유럽연합(EU)이 그리스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 “EU, IMF와 공동으로 그리스 지원 합의,” 『뉴스핌』, 2010년 3월 26일 .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로존이 전체의 3분의 2, IMF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쌍무차관(bilateral loans) 형태의 지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IMF의 개입은 유로존 스스로 그들 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합의문 발표 후 유로·달러 환율은 장중 1.3268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5월 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EU-IMF 병행 '가닥',” 『아시아경제』, 2010년 3월 26일 .
이번 그리스 사태가 어떤 형태로 수습된다고 하더라도 EMU체제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사태로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copy.or.kr/entry/그리스-사태로-드러난-EMU-체제의-문제점. (2010년 4월 10일 검색)
다. 유로화의 다음 격전지는 스페인? (2010)
그리스 문제가 유럽 전체의 문제로 번지며 유로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에 있어 중요한 다음 관문은 스페인이 될 것 “유로화의 다음 격전지는 스페인,” 『이데일리』, 2010년 2월 25일 .
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로존 내 4위 규모인 스페인 경제는 꽤 오래 지속됐던 주택 버블이 꺼진 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은 19%에 달하고 재정적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3.6% 위축됐으며 올해는 더 후퇴할 전망이다. Ibid.
스페인 입장에서는 감세와 지출 확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미 막대한 경기부양 지출로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11.4%까지 늘어난 상태다. 국채를 추가
권태한. 『유로화의 탄생과 미래』. 서울: 도서출판 법원사, 1999.
이재기. 『경제통합론』. 서울: 한올출판사, 2005.
조용득. 『유로화 출범과 세계경제』.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 기타자료
진기명.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관한 연구:유럽통화통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뉴스위크 한국판』, 2009년 2월 11일.
『매경이코노미』, 2007년 8월 1일.
The Financial Times, October 19, 2009.
“그리스 구제금융 EU-IMF 병행 '가닥',”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
010032607362121748. (2010년 4월 10일 검색)
“그리스 사태로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copy.or.kr/entry/그리스-사태로-드러난-EMU-체제의-문제점. (2010년 4월 10일 검색)
“나라빚 360兆..1인 738만원,” //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
fnnews&arcid=0921878202&cDateYear=2010&cDateMonth=01&cDateDay=20. (2010년 4월 10일 검색)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
menu=0201&pubkey=db20100218001. (2010년 4월 10일 검색)
“동아시아 통화협력 및 통화통합에 대한 중장기 전략연구,” //www.prism.go.kr/homep
age/researchsearch/directory/retrieveDirectory.do?slide=DS000120090701131027&detail_id=1190000-200100017&dirLv=1&dirId=DS000120090701131027. (2010년 4월 10일 검색)
“외환시장 3대 궁금점과 시사점,” //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
menu=0203&pubkey=db20090217002. (2010년 4월 10일 검색)
“유럽발 2차 위기 징후, 재정적자의 '무서움',”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article_num=60100207175346. (2010년 4월 10일 검색)
“유럽통화연맹,” //terms.naver.com/item.nhn?dirId=108&docId=8755. (2010년 4월 10일 검색)
“유로,” //ko.wikipedia.org/wiki/%EC%9C%A0%EB%A1%9C. (2010년 4월 10일 검색)
“유로화 강세와 세계경제 불균형,” //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
rouping=01010200&seq=465. (2010년 4월 10일 검색)
“유로화의 다음 격전지는 스페인,” //www.edaily.co.kr/News/World/Newsread.asp?s
ub_cd=IF21&newsid=02279606592874128&clkcode=00203&DirCode=00703&OutLnkChk=Y. (2010년 4월 10일 검색)
“유로화의 운명은,”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
1&oid=013&aid=0002000826. (2010년 4월 10일 검색)
“전설적 금융천재 공통점..돈 흐름을 본다,” //www.mt.co.kr/view/mtview.php?type=1
&no=2010032208447020834&outlink=1. (2010년 4월 10일 검색)
“환율변동의 영향 및 대응전략,” //www.seri.org/db/dbSymVL.html?s_menu=0206&p
ubkey=db20091021003&pubno=8904&code=db20091021003. (2010년 4월 10일 검색)
“흔들리는 유로화 … EMF 창설 등 자구책 마련 급물살,” //economy.hankooki.com/l
page/worldecono/201003/e2010030817434969760.htm. (2010년 4월 10일 검색)
“EU, IMF와 공동으로 그리스 지원 합의,” //www.newspim.com/sub_view.php?cate1
=4&cate2=4&news_id=334935. (2010년 4월 10일 검색)
“Measuring the Trade Effects of EMU,” //imf.org/external/pubs/ft/wp/2004/wp04
154.pdf. (2010년 4월 10일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