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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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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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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발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1

II. 입양제도의 이론적 배경 2
1. 입양의 정의 2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2
3. 입양의 유형과 특징 3
4. 입양사업의 의의 5

III. 입양의 역사 5
1. 입양의 역사적 배경 5
2. 입양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 6
※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본 입양 6
3.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 7

IV.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천 - 법제도 12

V. 우리나라의 입양정책 / 제도 13
1. 기본방향 13
2. 우리나라의 입양정책 / 제도 14
3. 우리나라 입양정책의 문제점 14
4. 개선방안 15

VI. 결 언 17

VII. 참고문헌 및 사이트 19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차적 요인은 개인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인이 구성하는 최초의 생활 공동체는 가족사회라 할 수 있다.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들의 자녀를 갖게 되기를 원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입양인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 - 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된다.
입양은 모든 아동들은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져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친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동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입양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서양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형식적인 입양이 시작된 시기를 보더라도 기원전 28세기경 Hammurabi법전이나 로마의 시민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삼국시대까지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입양제도를 완전한 의미에서 아동의 궁극적인 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입양이란 사실상 아동의 복지 및 행복에 관심을 두었다기 보다는 성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계의 유지라던가, 제사의 계속 또는 이미 낳은 자식의 상대감으로 택하는 양자란 바로 이러한 범주의 사례들인 것이다. 한편 입양의 모습이 과거에는 부모를 위한 대책으로의 입양이었다면 근래에는 아동의 편에 서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친부모와 다름없는 양부모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입양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떠한 변화를 거쳐 지금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입양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허남순, “국내입양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4.
-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대명문화사, 1993.
- 이준우․김정순, 『입양제도의 개선』,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1994.
- 이소희 외,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1997.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2000.
- 박정란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 김현용 외,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2001.
-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1.
- 황미영,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소희, 『아동복지론』, 양지, 2002.
- 유경숙, "국내입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2004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 2004.
-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 한국입양홍보회 //www.mp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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