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
1. 만혼 및 결혼기피 증가
2. 과다한 교육 및 보육 부담
3.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Ⅲ. 저출산이 경제 ․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2. 경제성장둔화
3. 저축률 하락 등에 따른 자본 공급 감소
4. 노인부양비에 따른 사회적 부담 가중
Ⅳ.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
1. 출산 ․ 육아 ․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2. 결혼장려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3. 출산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4.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Ⅴ. 결 론
참고문헌
1. 만혼 및 결혼기피 증가
1980년대까지는 기혼자의 출산율 감소가 61% 이상을 웃돌며 이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결혼연령이 1990년 24.8세에서 2009년 28.7세로 늦어지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만혼으로 인한 결혼연령 상승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결혼연령 상승의 원인은 청년층에 대한 고용이 움츠러들면서 취업준비 기간으로써의 대학수학기간이 늘어나고 게다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을 잡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에 따른 소득의 불안정과 결혼비용의 부담 때문에 결혼을 점점 기피하는 현상 또한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1
출처 : 보건복지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2. 과다한 교육 및 보육 부담
양육비용 부담이 높고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기혼여성이 추가적인 출산을 기피하는 것 또한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이를 낳기 원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의 50% 이상이 교육비와 보육비의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기피하고 있는데 2009년 GDP대비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0.9%로 선진국 평균인 0.3%를 크게 상회하는 최고 수준이며 공공보육 지출은 0.1%, 남성의 육아시간 분담은 20.3%로 각각 OECD 평균인 0.3%, 36.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결혼한 부부가, 특히 여성의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 출산이 기피되고있다.
강성원 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삼성경제 연구소, 2010
김기범, 『고령화 시대의 저축행태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2005
이은미, 『고령화 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수희 외,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 한국경제연구원, 2005
최공필․남재현,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5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의 개요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과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의 구분에서 공간중심 지역사회와 기능중심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역사회 개입이 필요한지 이유)
-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이며 정책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기법, 한계점 등을 서술 한 후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언어지도접근방법 (발음중심 접근법, 총체적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 문학적 접근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언어지도 사례를 설명하시오
-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현황과 개정과정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