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국의 빈부격차 현황 및 원인
1. 개괄
2. 지역 간 격차와 도농 간 격차
3. 빈부격차의 원인
Ⅲ. 중국 빈부격차 문제의 특징
1. 거시적 요인에 기인한 절대적 빈곤층의 형성
2. 두터운 절대적 빈곤층
3. 관료층의 도덕불감 현상
4. 노동자계층의 몰락
Ⅳ. 중국 정부의 빈부격차에 대한 대응
1. 서부대개발
2. 최저생활보장제도
Ⅴ. 마치며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화, 시장 경제 체제의 활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구촌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존재한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와 같은 빈곤과 빈부격차는 해결이 시급한 심각한 지구촌 문제이다.
빈곤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개념은 생리적 욕구에 초점을 둔 ‘절대적 빈곤’이다. 이는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 식, 주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두 번째 개념은 ‘상대적 빈곤’으로 이는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최저 생계비에 따라 빈곤을 결정하는 절대적 빈곤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은 중간계층의 가족소득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한다.
빈부격차는 경제적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일컫는 말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한 소득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빈부격차는 늘 존재한다. 다만 문제는 이 빈부격차의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그럴수록 경제적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사이에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바람직하지 못함이라는 가치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 불안정 요소라는 현실적 문제이다.
심각한 빈부격차를 지닌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 동력이 불안정하고, 사회의 불안정 정도가 높다. 그러므로 각 국의 정부는 복지혜택, 누진세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된 중국 역시 경제 성장이라는 이면에 심각한 빈부격차라는 그림자를 안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빈부격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빈부격차의 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비교하여 중국의 빈부격차 현상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과 앞으로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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