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빈부격차 논의의 필요성
Ⅱ. 본론
1. 빈부격차 심화의 실태
(1) 한국의 양극화 실태
(2) 해외의 빈부격차-중국
2.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
(1)성장 위주의 국가 정책
(2) 비정규직 의주의 고용구조
(3) 부의 세습화
Ⅲ. 결론
1. 빈부격차의 해결방안
(1) 소득 격차의 해소와 사회 안전망의 구축 필요
(2) 분배의 재인식
(3) 부동산 투기 방지
사회 全분야로 확산•심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득• 소비•교육 등 일부 부문에 그쳤던 양극화 심화 현상이 이제는 부동산•영화•연구개발(R&D), 법인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퍼 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수차례 공언하며 숱한 정책을 쏟아 냈으나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이러다가 중간이 사라지 고 사회전반에 ‘도 아니면 모’식의 양극체제가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 가장 양극화가 심 화된 분야는 집값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11.6% 상승했지만 서 울과 수도권이 큰폭으로 올라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지방은 대 부분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가 24.8%, 서울이 18.9% 각각 오른 반면 부산(-0.6%), 대전(-0.7%), 충남(-0.1%)??전년보다 떨어졌다. 법인세의 대기업 쏠림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국가가 거둬들인 법인세액은 26조7000억원인데 , 이 가운데 73%(19조5000억원)를 전체법인 33만3000개 중 0.5%( 1815개)에 해당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이 냈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 비중은 2004년 69.9%에3.1%포인트 더 높아졌다. 기업의 R&D 투자에서도 잘 나가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 차 이가 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최근 전국 103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 R&D 투자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잘 나가 는 정보통신과 기계소재의 경우 기업당 투자액이 각각 56억 2200 만원, 32억 2400만원인데 섬유화학은 17억700만원으로 정보 통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설비투자에 이어 R&D투자마저 양극화할 경우 산업 전반 에 걸쳐 양극화가 장기화,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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