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CBR)에 따른 나라별 바우처(Voucher)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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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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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중심재활(CBR)에 따른 나라별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 바우처제도 정의
- 바우처제도 역사
- 나라별 바우처제도
- 바우처제도 제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3. 나라별 바우처제도
1) 한국

(1)종류
①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서비스 내용
 세면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보조 등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별로 일정한 심사를 거친 2개소 이상 제공기관 지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공공 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

②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목적
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및 정보를 제공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등록아동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서비스 내용
 세면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보조 등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참고문헌

1.미국 의료바우처의 쟁점과 개혁, [정책&제도DB:: 바우처 사례],
한국정책지식센터, 2005 정광호
2. 장애인복지론, 문선화외 5명, 양서원, 2007년
3. 사회서비스바우처 시행 2주년 기념심포지움 발제자료
4. 2009년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6. 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김도현, 2007년
7.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활동보조인서비스중심으로)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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