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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의 바우처 제도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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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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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한국의 바우처 제도 현황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면서…
2. 바우처의 개념과 이론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현황과 성과
4. 결론) 현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사회서비스는 소득이전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이전은 없음
But!
가족의 기능을 보완, 대체함으로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를 통해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
소득보장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의 확대
사회서비스 확대는 이용자 선택과 공급자 경쟁을 표방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

바우처 제도의 개념 -정의

보건복지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osen
특정 개인에게 교육과 의료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할 수 있는 보조형태의 상품권
Steuerle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구매력을 인증해주는 보조금
Daniels & Trebilcock(2005)
특정한 수요 측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 → 보조금의 의미에 초점
Gilbert and Terrel(2005)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급여형태

#사회복지 #바우처 #사회 #복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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