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초상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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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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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초상권의 의의와 침해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초상권의 의의 및 연혁
2. 초상권의 법적 성격
3. 초상보호의 범위
4. 초상권의 한계
5. 미국에서의 초상권
6. 초상권 침해사례
7. 초상권침해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 규정
8. 느낀 점

본문내용

3. 초상보호의 범위
초상권의 침해는 허가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초상을 작성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한다.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도 그의 승낙없이는 함부로 그의 얼굴 내지는 자태를 촬영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무단촬영 등 타인의 초상을 작성하는 자체가 초상의 침해가 되는 경우 작성자에게 피초상자의 초상을 공표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촬영이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촬영이 피초상자 본인도 알 수 있는 형태로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도 피초상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피초상자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촬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초상자 본인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그 거부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초상자가 자신이 그려지게 된 점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다면, 초상권의 공표에 승낙한 것으로 봐야한다. (KUG 제22조) 피초상자 본인이 스스로 초상화를 작성한다든지, 스스로 초상의 작성을 승낙한 경우에는 초상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초상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초상을 초상화로서 혹은 초상사진으로서 공표할 것인가 아닌가, 공표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새로이 피초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동의없이 초상을 포스터에 이용한다든지 사진관의 쇼윈도에 장식 등을 한다든가 또는 책자의 표지나 그 이면에 게재하면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 또 초상자가 초상의 공표에 의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공표방법에 반한 경우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 예컨대 직업모델이 예술사진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나체의 촬영을 승낙하였다 하더라고 비누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에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않고 사진집의 나체사진을 광고에 이용하였다면 이는 직업모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도 피초상자 본인과 촬영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초상을 공표할 수 있는 범위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초상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경우
둘째, 타인의 주거를 무단침입하여 초상본인 몰래 촬영한 경우
셋째,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초상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넷째,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한 경우
다섯째, 정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을 제공받아 게재한 경우
여섯째,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
일곱째,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사진을 사용한 경우
여덟째,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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