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I. 4대강 사업 프로젝트의 개요
4대강 프로젝트의 조감도 · 홍보 · 추진배경
4대강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
강 정비 사업의 외국 사례 – 일본,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현재 4대강의 추진 현황
III. 연구결과
정책의제설정 과정 /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수혜집단과 피해집단 / 공식적-비공식적 정책결정자
4대강 사업의 정책모형 / 긍정적-부정적 영향
IV. 결 론
최근 한국의 “뜨거운 감자”
모든 일들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찬성, 반대 측 주장 모두 이유가 있는 법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애초부터 강은 “우리 삶의 터전”
그러나 UN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물 확보순위 146위로 180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상태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번하며 10년간의 홍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복구비 등의 발생
하천변의 무분별한 경작과 비점오염 물질 등으로 하천 내 생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강을 강(江)답게!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강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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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정비 사업의 외국 사례
무라사키 강
과거 일본 공해의 상징, “오염된 강”이라 불림
시민들의 노력 및 “My Town, My River”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현재는
기타큐슈 시의 상징으로 거듭 -> 치수대책을 통한 하천사업, 수변공원정비,
도로정비, 강변지구 재개발을 통한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
모든 사업이 민관(民官)협력 하에 추진 -> 관의 보조금은 약 950억 엔 /
민간 자본은 2,65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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