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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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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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새로마지 플랜 2010 -저출산 지원정책 중심으로

유럽과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저출산 문제점, 저출산 대책, 현황, 외국사례

아동수당제도(아동수당제도필요성, 쟁점, 유럽아동수당제도, 아동복지정책문제점, 아동복지정책해결방안)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젠더적 관점으로

아동수당과 한국의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쟁점, 문제점, 유럽의 아동수당제 등) 보고서

한국의 복지 현황과 미래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저출산 문제와 대응방안

소개글

유럽과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2. 여대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
한국의 출산.보육 정책
프랑스의 출산.보육 장려 정책
1. 유럽의 가족지원 정책
2.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결론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파급효과
(3) 정부부처내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내용

본문내용

2. 여대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감(47.2%), 본인의 취업과 자기발전(11.5%), 여성의 출산 및 육아담당 책임의 부담감(9.1%)을 꼽았다. 자녀 양육비용이라 함은 금전적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적 환경과 여건에서 제기되는 모든 제한사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저출산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언론에서도 자녀양육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팀은 유아용품업체 보령메디앙스 산하 보령모자생활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해부터 60개월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 7,482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양육 방식이나 환경을 추적하는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연구팀은 지난 1년간 이뤄진 1차 조사 내용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 중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엄마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을 측정한 데이터가 눈길을 끄는데, 행복감의 평균을 0이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느낀 가장 높은 행복감은 0.2이다. 그런데 자녀가 아니라 친정 부모와 함께 있을 때였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감 수치가 오히려 -0.1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자녀를 돌볼 때는 행복감이 0.1 이상으로 상승했다. 아이가 소중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육아가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연구팀은 "가족 안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집중돼 여성이 심리적 속박감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참고문헌

1.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 현황 –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신윤정,
2.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11583761&sid=010506&nid=910&type=2
3.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6012011&spage=1 프랑스 육아관련 휴가.휴직 제도
4. //www.kwdi.re.kr/kw_board/skin/research/view.jsp?bp_board=research&bp_bbsNo=177
5. 한국의 보육정책관련 예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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