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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새로마지 플랜 2010 -저출산 지원정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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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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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새로마지 플랜 2010 -저출산 지원정책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

Ⅱ.본론
     - 1. ‘새로마지 플랜2010’의 기본계획안
     - 2. 출산장려정책의 홍보방안
     - 3.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 성공사례
     - 4. 정책 평가
Ⅲ. 결론(시사점)

본문내용

새로마지 플랜 2010

1 . ‘새로마지 플랜 2010’의 기본 계획안

출산.양육 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

1)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분양 인센티브 부여
-다자녀 가구 주택자금 대출 혜택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2)육아.보육 지원 서비스 확대
-육아 시설 확충
-방과후 교육 확대
-보육시설 기본 보조금 제도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임신.출산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국내 입양 활성화

2)추진 계획

-일방적․주입식 홍보를 지양하고 정책 이해 및 신뢰를 바탕을 쌍방
향․‘스며들기’식 홍보 추진

-어린이/청소년 대상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
용한 생애 주기 별 교육․홍보

-성인 대상 : 민간 교육사업 지원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사회교육 활
성화

3 .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 성공 사례
1-1)프랑스 와 한국 의 저출산 정책 비교
① 3조원 vs 150조원 (출산.육아 지원금 규모)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7%대인 883억유로(약 150조원)
한국은 영·유아 보육비에 GDP의 0.35%(2007년 기준)인 3조2000억원을 투입

②일회성 지원 vs 지속적 지원
한국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후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
프랑스는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이라는 중앙 정부기관이 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금 지급

③육아에 대한 사회 분위기
'출산·양육은 여성의 의무'라는 관념이 강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아이가 태어나고 4개 월 이내에 아버지가 2주간 출산 휴가를 써서 양육을 돕는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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