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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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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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 론
2.본 론

2-1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의 배경, 방식
2-2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영향
2-3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

본문내용

2-1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의 배경, 방식

◆Washington consensus
1. 재정통제
2. 공공지출의 우선순위 변경 (보건, 교육, 인프라) = 친시장적개입
3. 조세 개혁(세율↓,세원↑)
4. 무역 자유화
5. 이자율 자유화

6. 경쟁시장의 환율
7. FDI(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자유화
8. 민영화(공기업)
9. 탈규제(시장 진입장벽 제거)
10. 사유재산권 보호
→작은정부, 규제완화, 자유화, 개방

2-2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경제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제한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로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LG경제연구원(2006): 2000~2005년간 전체 취업자 증가자(256만 명)의 20%(52만 명)가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창출되었다고 분석

▶대한상공회의소(200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진출 당시보다 1사당평균고용인원이
57.4% 늘었으며, 신규투자 형태인 경우 136.7%, 기존기업 인수 형태의 경우 17.2% 늘어났고
그린필드형 신규투자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 은행산업 부문에서의 긍정적 효과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외국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할 경우 국내은행들은 외국은행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영업비용 절감, 이자 마진 축소 등을 통해 대응하게 되므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한 후, 외환,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될 경우 예금자들은 국내 부실징후 은행 및 소형은행 등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여 보다 건전하다고 판단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에 예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외국은행은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하는 피난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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