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
2) 중국경제의 시장경제 가속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4) 무역정책 변화
5)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양면성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리한 요인
2) 불리한 요인
3.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
2) 기업의 대응방안
4. 시사점 및 결론
1)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 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WTO 가입은 중국의 수출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중국의 수출증대 에 기여하고 있다. 즉,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 받게 되고, 그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취해졌던 차별적인 조치들이 제거됨으로써 중국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향후 2005년까지 중국 의 무역 규모가 1998년 3,240억 달러에 2005년에는 6,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고, 세계은행은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연간 2∼3%씩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GDP가 2.94%의 증가한 약2,000억원 (약 240억 달러)으로 증가하고 천 만명 이상의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사회과학원은 2005년 중 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WTO 가입이후 기업 및 산업구조 조정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됨으 로써 중국의 잠재성장력이 강화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WTO 가입은 자원배분의 효율 성 증대, 수출과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중국의 잠재성장력을 강화 시키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중국경제의 시장경제 가속화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시장경제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은 재화 의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제적 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각종 정책 및 제도가 시장경제에 부합되도록 개선됨으로써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가속화 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WTO 가입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혁, 행정부 개혁 등의 3대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WTO가입을 계기 로 공평한 경쟁조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성장이 가 속화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에 있어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민간기업 (사영기업과 개인경영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은 업종별로 자원개발, 전력·가스, 수도사업 등의 유틸리티 분야와 일부 장치산업(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을 제외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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