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법학)
분야
hwp2. 이혼숙려제도의 정의
3. 이혼숙려제도의 효과
4. 이혼숙려제도의 문제
5. 미국의 경우
6.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고민
선진국의 경우도 숙려기간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와는 다소 다르다. 가령, 미국은 우리와 같은 협의이혼제도가 없고 일정기간의 별거를 거쳐서 재판상의 이혼이 이루어지는데 별거기간이 곧 숙려기간인 셈이다. 미국 내에서도 별거를 전제로 하는 숙려기간이 반성과 화해를 위한 냉각기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이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숙려기간에 대하여 미국의 각 주는 3개월에서 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개의 주의 숙려기간은 1년, 10개주는 18개월에서 2년,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는 3년이다. Linda Elrod and Robert Spector, "A Review of the Year in Family Law", 31 Fam. L. Q. 613, 663 (Appendix Table 4) (Winter 1998)).
그러나 비판 속에서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숙려기간이 긴 주(州)의 평균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숙려기간이 혼인을 강화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것 같다(미국에서는 이혼서류를 작성한 부부가 법원에 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이혼숙려기간을 명령하며, 이 기간동안 부부는 `종합적 가족치유시스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