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열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노동법] 비열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1](/thumb/382/381082-0001.gif)
![[노동법] 비열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2](/thumb/382/381082-0002.gif)
분야
hwpⅡ. 비열계약의 내용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1.비열계약의 효력
비열계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8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비열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