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자 문제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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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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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개선방안,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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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자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본론
◆ 수급자 선정기준 ◆
Ⅰ.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Ⅱ. 소득인정액 기준
Ⅲ. 부양의무자 기준
Ⅳ. 각종특례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
1) 소득인정액 기준의 문제점
① 최저생계비의 불합리성
② 소득인정 범위의 모호성 및 불합리성
2)부양의무자 기준
3) 행정인력부족의 문제
4)지역에 따라 다른 수급자 선정의 엄격성
2. 해결책
1)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
2)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4) 행정인력의 확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45% 정도씩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04년 2,792가구(전체 가구의 0.4%)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여 ’07년에는 3배 수준인 8,654가구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박차

구분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
전년대비
증가율
2004년
2,792
-
907
-
2005년
3,478
25
1,381
52
2006년
6,060
74
3,385
145
2007년
8,654
43
4,182
24
표 부정수급자 현황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4조에는 그 보장의 기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해서 그야 말로 인간으로서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혹은 국민의 권리로 규정한 법이다. 법 제정의 목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시행 경과는 법제정의 의의를 살리지 못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언론에서는 ‘놀고 먹는’, ‘복지병’,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정 수급자 문제를 연일 보도하였다. 사회 여론은 부도덕한 양심을 갖고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가짜 빈곤층에 대해 앞다투어 비난하였다. 그러나 부정 수급의 문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복지사업 운영과 빈곤층의 빈곤현실을 외면한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등 과도한 선정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최악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다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을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부정수급자를 ‘수급을 받아야만 생활유지가 가능함에도 선정기준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규정하여 부정수급자 발생 원인을 부정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보고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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