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3. 교원평가제 추진 일정과 현행제도와의 비교
① 교원 평가제 진행 경과와 일정
② 교원 평가제의 현행, 개선안 비교
4. 교원평가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① 교원평가제 찬반률은 어느 정도인가?
② 교원평가제 시행의 필요성 : 평가가 대세이다.
③ 왜 ‘평가’가 필요한가?
④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결과 : 실효성이 없다?
5.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우수·열등 교사를 제대로 나눌 평가기준이 있는 가
교원평가제가 미칠 파장을 생각해 보았는가
누구에게도 득 될 것이 없는 '교원성과급제'
-외국사례는 어떠한가?
-교원다면평가제란 무엇인가?
6. 결론
-건전한 교원경쟁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성과급제의 시행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다. 성과급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성과급 제도는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성과급 제도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월등한 교사를 가려내고, 그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성과급제는 자유경쟁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시행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교원성과급 지급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 성과급 제도가 교사들의 "나눠 가지기"에 부딪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2.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에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과 같이 하는 방법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주체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종합적인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후자의 발전된 의미의 교원평가제도이다. 교육당국은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시범실시 하기 위해 공청회 등 각종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교원과 교직단체들은 원천적으로 이의 시행을 거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개선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제도는 교원의 평가시스템에 다면평가 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교원의 자질 향상과 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 상호간의 건전한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교육계 전반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부여하고자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업에서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던 다면평가는 인기 영합식의 왜곡된 운영과 과도한 경쟁심의 유발로 인한 조직문화의 저급화와 이로 인한 조직 전체의 시너지효과를 배양하기는 고사하고 조직발전의 저해를 초래함으로 말미암아 다면평가제도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 내지는 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원평가제 추진 일정과 현행제도와의 비교
① 교원 평가제 진행 경과와 일정
2000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시「학교별교원평가위원회」구성․운영 방안 검토
- 학부모는 찬성하였으나, 교직사회의 반발로 보류
03.7 ~ 04.11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추진
- 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참여
04.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발표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
04.3.11~
교원평가제도 개선 T/F팀 구성․운영
- 우리 부 관계자 및 교원 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04.5~
교직단체와「교원평가 관련 협의회」개최
- 한국교총과 2회, 교원노조와 3회
04.8~05.2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추진
- 한국교육학회․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주관
- 지역별 토론회(2회), 공청회(1회) 개최
05.5~06.2
도입
- 시범운영
- 문제점 보완
2006.2~
제도화
- 확대 적용
- 법제화 추진
이르면 2007~
발전
- 전면 확대
- 제도 정착
2000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시「학교별교원평가위원회」구성․운영 방안 검토
- 학부모는 찬성하였으나, 교직사회의 반발로 보류
03.7 ~ 04.11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추진
- 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참여
04.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발표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
04.3.11~
교원평가제도 개선 T/F팀 구성․운영
- 우리 부 관계자 및 교원 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04.5~
교직단체와「교원평가 관련 협의회」개최
- 한국교총과 2회, 교원노조와 3회
04.8~05.2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추진
- 한국교육학회․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주관
- 지역별 토론회(2회), 공청회(1회) 개최
05.5~06.2
도입
- 시범운영
- 문제점 보완
2006.2~
제도화
- 확대 적용
- 법제화 추진
이르면 2007~
발전
- 전면 확대
- 제도 정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