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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CEO(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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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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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공기업의 CEO(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x목차

序論

本論

1. 민간기업의 CEO의 의의와 역할
(1) 민간 기업의 CEO의 정의
(2) 민간 기업의 CEO역할

2. 공기업의 CEO의 의의와 역할
(1) 공기업의 CEO의 의의
(2) 공기업의 CEO의 역할

3. 공기업․준정부기관 CEO의 선임
(1) 공기업․준정부기관 CEO의 자격과 임기
(2) 공기업․준정부기관 CEO의 직무와 보수
(3) 공기업․준정부기관 CEO의 선임절차
(4) 한국관광공사 사장 선임 사례

4. 민영화 대상 공기업 CEO 선임
(1)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 민영화 대상 공기업 CEO의 자격 및 보수
(3) 민영화 대상 공기업 CEO의 선임절차
(4) KT&G 사례

5. 공기업 CEO 임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재 공기업 CEO 임용행태
(2) 낙하산인사의 문제점 - 낙하산 인사가 왜 문제가 되는가?
(3) 개선방안

結論

본문내용

序論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기업과는 달리 치열한 경쟁이 없다. 시장경제체제의 경쟁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추구하자는 것이 공기업의 목적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쟁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칫하면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해당 공기업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 사실이다. 이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기업과는 다른 상황에서 비롯된 독점적인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내부구조가 튼튼해야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의 CE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공기업의 CEO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최고경영자,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올바르고 정치성을 배제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임용된 자가 임용이 되어야 함은 마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와 현재의 참여정부는 무분별한 낙하산인사와 정실인사 임용이 있어 왔다. 다음 장에서도 언급 하겠지만, 2003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재직한 한국 관광공사 유건 신임 사장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지난해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정책특보를 맡았으며 교보문고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나 관광과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지닌 인물로서 낙하산 인사로 기용 되었다하여 반발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는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분류된 전 한국 담배인삼공사의 김기인과 김영태도 낙하산 인사로 기용 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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