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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한국공직문화와 관료제의 문제점
Ⅲ. 개혁의 쟁점과 구체적 개선방안
Ⅳ. 결 론
논의의 목적
참여 정부 개혁정책의 완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대통령과 의회의 관료권에 대한 견제 실패와 관료제 내부의
복지부동적 성향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음
인식의 틀
단순한 사실의 집적이 아닌 한국관료제의 성장과정과 정향 등에
연관한 총체적이고 개괄적인 논의가 요구됨
Ⅱ.한국공직문화와 관료제의 문제점
한국공직문화의 문제점
1)권위주의
독단적 의사결정, 외부참여 배제, 인간소외현상,
과잉동조, 관존민비 초래
2)계서주의
지위구조의 과잉 경직화, 변동저항적인 행태,
의사전달의 장애, 창의성의 억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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