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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론] 북한의 재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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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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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론] 북한의 재정, 금융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사회주의경제의 일반적 특징

Ⅱ. 재정과 예산

1. 재정
2. 예산

Ⅲ. 북한의 금융

1. 북한 금융제도의 정의와 특징
2. 북한의 금융 중개 방식
3. 북한 금융기관의 종류와 업무
4. 북한의 환율제도와 외환관리

Ⅳ. 북한의 화폐

1. 화폐와 가격의 정의와 기능
2. 화폐 유통의 방식
3.화폐 개혁의 필요성과 시행
4. 화폐의 종류
5. 2002년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화폐유통의 변화

Ⅴ. 맺는 말

1. 북한 재정․금융제도의 문제점
2.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변화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주의경제의 일반적 특징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칼 마르크스가 정의한 ‘역사발전5단계설’을 빌리자면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사회를 차례로 거치고 마지막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 사회를 경험한 후 공산사회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개인 각자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체제로서 이러한 체제는 생산수단이 사유화되고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체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들에게 자본과 부의 집중이 일어나고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실업과 빈곤이 나타났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체제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과 같은 단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는 생산수단의 공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주의의 근본원리가 되었으며 사회주의이념에서 말하는 역사발전방식을 볼 때, 결국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물건이 교환된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독재에 기초하고 노동계급은 당에 의해 대표된다. 결국 당과 국가에 의해 생산계획과 분배계획이 세워지고 실현되므로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의 공유와 생산된 물품의 분배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자연적으로 자본주의경제와 같은 시장을 통한가격의 결정과 교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뜻한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의 생산과 배분은 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정부의 예산에 대한 범위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가 규정하는 개념보다 넓을 수밖에 없으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활동의 결과는 거의 국가재정으로 귀속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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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통일경제론』(서울: 형설출판사. 1997)
주성환ㆍ조영기『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서울; 무역경영사. 2003.)
최주환『북한경제분석론』(서울; 대왕사. 2006.)
홍성국『자력갱생의 기로』(서울; 피시라인. 2005.)
북한경제포럼 『현대 북한경제론』(서울; 오름. 2005.)
통일원『북한개요』(1995.)
김승학,「사회 과학 논총」 안동대학 사회과학연구소, 1999,
문성민,「북한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조사연구 2000-3, 한국은행 조사국, 2000,
박석삼,「북한 경제의 구조와 변화」, 금융경제총서 제9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배상빈․이자형,「남북한 경제체제통합시 북한의 금융제도 개혁방안」,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 학회, 1998,
안예홍,「북한의 금융 현황과 최근의 변화」, 금융경제연구 제17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2004.

-인터넷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NK조선 //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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