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제4~6장 1960년 경제 위기,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결론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

[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제4~6장 1960년 경제 위기,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결론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3

[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제4~6장 1960년 경제 위기,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결론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4

[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제4~6장 1960년 경제 위기,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결론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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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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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1960년대 경제위기-성장전략의 한계, 외적 자원의 제약

김일성 리더십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제4장~6장) - 1960년대 경제 위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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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4장~6장) - 1960년대 경제위기, 외연적 성장의 한계와 경제 효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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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제4~6장 1960년 경제 위기,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결론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김일성 리더십 연구 강독 보고서
< 목 차 >
Ⅰ. 주요내용
제4장 1960년 경제 위기 : 성장 전략의 한계와 외적 자원 제약
제5장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제6장 결론 :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Ⅰ. 주요내용
제4장 1960년 경제 위기 : 성장 전략의 한계와 외적 자원 제약
북한 경제의 내적 한계는 195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외연적 성장 방식의 한계에 따른 경제 효율성의 저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부족 현상의 심화였으며, 그에 따른 생산의 피동성 증대와 설비 이용률의 저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 동안 북한의 공업 생산액은 연평균 3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원 투입량의 증대, 즉 외연적 성장에 기초한 것이었다. 개별 기업들은 계획 과제를 낮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과소 보고하고 기술지표, 노동 기준량을 낮추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당시 설비 이용률은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 힘입어 1959년 공업생산은 75% 성장하였다. 하지만 195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내부 예비가 모두 고갈됨에 따라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내포적 성장 방식과 달리, 자원 투입량 증가에 기초한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경재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원 공급의 증대였으나, 북한 경제는 심각한 자원 부족 현상에 직면하면서 1960년대 공업생산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다. 설비 이용률 저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자재 공급 부족이었으며, 기타 부속품 등 공구 부족과 기계설비의 잦은 고장 등 이었다. 당시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은 자원 과소비형 산업 구조, 원자재 생산의 부족, 사회적 분업의 혼란과 계획차질, 원자재의 비효율적 이용과 낭비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설비능력의 확대에 유동 자본 증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설비능력과 원자재 사이의 불균형,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대중 운동의 속도 경쟁에 따라, 생산자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계획 과제를 양적으로만 빠리 수행하려는 나머지 질에는 관심을 적게 돌리며 되는 대로 대강대강 만들어서 해당한 곳에 보내려는 성향이 나타났다. 대중운동은 목표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생산자들의 외연적 성장 방식을 더욱 조장했다.이러한 배경속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술혁신과 생산 조직 현신을 추구하였다. 1956년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되고, 생산 조직 사업에 대한 당 조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생산의 피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나친 속도 경쟁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균형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원자재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의 피동성 증가와 설비 이용률 저하 현상은 1960년대 들어오히려 증가되었다. 여기서 생산 조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1961년 12월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대안의 사업 체계였다. 그 핵심은 생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먼저, 도당위원회와 시군 당위원회 등 지방 당 조직이 해당 지역 공장 기업소의 생산 조직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당적 지도 강화는 외연적 성방 방식을 추구하는 행정 관료 조직과 개별 기업의 소극 보수 경영과 관료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업 관리 체계도 개편되고, 농업 생산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 도 인민위위원회에서 농업 지도 기능을 분리하여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새로 조직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 지도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첫째 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며, 둘째 사회적 생산의 합리적인 조직에 기초하여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셋째 경제적 공간들을 정확히 이용함으로써 절약 제도를 강화하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었다. 공장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 체계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어 스탈린식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폐지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하에서의 유기적 결합이었다. 자재공급 사업을 성, 관리국이 직접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산하 자재상사를 통해 자재를 기업소까지 직접 실어다주며, 기업소에서는 해당 업무 부서가 직접 생산 현장에, 기대 옆에 현물로 갖다 주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종래 책임과 권한의 분산체계 하에서 나타나는 부서 본위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 관리에 있어 군중 노선의 제도화로서, 생산자 대중을 기업관리에 직접 참가시키는 경제 관리 체계였다. 생산자 대중이 기업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게 됨으로써 계획화 사업도 개편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계획화 사업에서도 군중 노선이 구현됨에 따라 노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으며, 공장당위원회가 계획화 사업의 최고 책임자, 최고 지도 기관이 되었다. 결국 대안의 사업 체계는 위로부터의 당적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자발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중간 관료 조직에 의해 당 정책이 하부에서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관료적 제약을 극복해 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명령으로 생산 지도를 대치하던 종래의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퇴치하고, 생산 지도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 즉 혁명적 군중노선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생산 조직 혁신과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기술 혁신이었으며, 기술 혁명은 1960년대 북한 경제의 중심 과업이었다. 특히 1962년 이후 소련과의 갈등에 따른 소련의 경제적 압력과 자립 경제 노선의 강화, 자주 국방 노선의 추구는 기술혁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기술자, 전문가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북한의 기술혁신의 성과는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지만, 개별 기업들은 기술 혁신보다 여전히 노동력의 투입량 증대를 통해 계획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게다가 정치 이데올로기적 목표의 우위성은 경제 운용에서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더욱 우선시하게 만들었다. 중공업 우선 노선이 그러하며, 자립 경제 노선 역시 효율성의 일정한 희생에 바탕하여 경제 자립이라는 목표 달성, 즉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개별 생산자들의 개별적 합리성이 사회 전체적으로 집단적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자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조직 이기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1960년대 북한 경제는 자원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자원 투입량의 증대에 기초한 외연적 성장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고, 생산 조직 혁신과 기술 혁신을 통한 내포적 성장 역시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생산의 파동성이 증대되고 설비 이용률이 저하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과 갈등, 특히 북한과 소련의 갈등은 북한의 자원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61년 7월 소련 및 중국과 각각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1962년 쿠바 사태가 발생하자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는 것으로 사태를 매듭지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전쟁 공포증에 걸려 제국주의와 타협투항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소련의 평화공존론, 코메콘 경제 통합 문제, 쿠바 사태, 중인 국경 분쟁 등 1962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소련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의 눈에 소련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종속을 의미하는 코메콘 통합 경제 가입은 결국 반제 투쟁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소련 주정주의 노선의 수용을 의미했다. 1960년대 북한의 자립경제건설은 자기 완결적인 재생산 구조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주의 국제분업을 점차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66년 중국에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중국의 압력과 내정 간섭을 단호히 비판하며 자주 노선을 재천명하였다. 1960년대 민족 자주성을 위한 북한의 반대국주의 투쟁은, 대내적으로는 반사대주의 투쟁을 통해 민족 자주 의식,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 북한 자체의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대국주의에 대한 반대투쟁과 결합되어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련이 수행한 역할이 축소평가되고 북한 스스로의 힘과 항일 빨치산의 역할이 확대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련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대북 경제 지원은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외국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내부 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이른바 ‘자력갱생’을 역설하였다.
1960년대 북한의 자원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중요한 요인은 1963년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자주국방 노선이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의 확대와 남한의 국군파병 결정 등 당시 북한의 위기 의식 고조에 따라 국방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국방비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던 196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국방 병진노선에 따라 군사적 효과성이 강조됨으로써 생산력 배치 등 민수 경제에서 경제적 효율성도 제약되고 노동력 부족현상도 심화되었다.
북한 경제에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은 국가축적과 기업소축적으로 구성되며, 국가 축적은 국가 예산 가운데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비 항목으로 집행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국가예산 지출에서 국가기본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후반에 비해 1960년대에 오히려 감소하였다. 재정 부담률과 축적률 증가, 생산자원의 중앙집중성 강화는 곧 기술혁신의 한계를 의미했다. 1960년대 국가는 자원 이용에 있어 기술적 효율성과 내포적 성장을 위해 생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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