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1](/thumb/157/156399-0001.gif)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2](/thumb/157/156399-0002.gif)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3](/thumb/157/156399-0003.gif)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4](/thumb/157/156399-0004.gif)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5](/thumb/157/156399-0005.gif)
분야
hwp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1) 통계청
2) 노동부
3) 외국
Ⅱ. 비정규직의 유형
1 자발적 비정규직
1) 특수 고용직
2) 재택 근로자
2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2)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①파견근로
②용역근로
Ⅲ. 기간제근로
1. 문제의 소재
2. 법 규정과 판례
3. 검토
1) 근로계약기간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2) 기간만료와 근로관계 당연종료 여부
Ⅳ. 독립사업자 형태 등의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1. 의의
2. 판단기준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Ⅴ. 단시간근로
1. 의의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비례보호의 원칙
2) 근로계약의 체결
3) 임금의 계산
4) 초과근로
5) 휴일․휴가의 적용
① 주휴일․생리휴가․산전후휴가
② 연차휴가
6)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3.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2) 적용배제규정
Ⅵ. 파견근로
1. 근로자 파견의 의미
2. 파견근로자의 보호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나 비정형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1) 통계청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노동부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근로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3) 외국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비정형직으로 분류하는 근로자군이 다르고 개개 비정형 근로에 대한 개념도 상이하다.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비정형직 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Ⅱ. 비정규직의 유형
1 자발적 비정규직
1) 특수 고용직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자처럼 철저히 자신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는데 통상 이들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고 지칭
2) 재택 근로자
산업화와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성과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 받는데 업무의 성취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자발 적인 비정규직으로 구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