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공공부조의 정의
①공공부조의 의의
②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③공공부조와 사회보장의 구별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1) 최저 생활보장의 목적
(2) 자활조성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1)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2)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3) 일제시대의 구제사업
4) 광복 후 미군정과 외원사업
5) 제3공화국 출범 이후의 공공부조
Ⅱ 본론
1)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골격
① 수급 자격
② 급여의 종류
③ 보충급여와 공제제도
2)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① 총 수급자 현황
② 수급자 연령별 현황
③ 수급자 취업 현황
④ 가구유형별 현황
⑤ 보장기간별 현황
⑥ 소득규모별 현황
⑦ 수급자의 재산규모 현황
⑧ 부양 의무자 현황
⑨ 부양불능, 부양거부 기피 현황
2. 현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문제점
① 사회적 지지의 약화
② 보호의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③ 복지 의존성의 위험
④ 급여전달 시스템의 문제
⑤ 소득 및 재산기준에 관한 문제점
⑥ 부양의무자에 기준에 관한 문제점
⑦ 전문인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객관성 문제
⑧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⑨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
3.현 우리나라 이슈화된 쟁점들
(1) 사회양극화 심화
(2) 빈곤층 증가 등 신빈곤 현상 대두
(3)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반 미흡
(4) 사회재정의 취약 및 경제 - 사회정책간 연계부족
4. 우리나라 정책의 득과 실
1) 정책 만족 부분
(1) 사회안전망 내실화 기반 마련
(2)『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기반 구축
(3)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2) 정책의 미흡 부분
(1) 사회보장 사각지대
(2) 근로연계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3) 효율적인 정책조정 및 정책전달체계
5.우리나라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
(1)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추진
(2) 정책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유도
(3) 사회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Ⅲ 결론
빈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나태함에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에서 초래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는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대표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①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②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③『공공부조론』 김기원 저, 2000
④『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저, 2004
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저자: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2000)
⑥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저자: 함세남, 이만식, 김근홍, 심창학, 서화자, 홍금자, 출판 학지사(2001)
⑦『사회복지학』 ,장인협, 이혜경, 오정수 저, 2005 (우리 교재)
▶참고 사이트
①//cafe.naver.com/pinjo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6
②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www.kihasa.re.kr
③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④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문기사
①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4-28 10:15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우수 기관상 수상
②내일신문 2006-04-14 17:18 동사무소에서 마음 열고 인생 상담 하세요”
③기획예산처 2006-03-25 20:47 "차상위계층도 생계급여 지급해야"
④레이버투데이 2006-03-24 10:09여성노동자, 빈곤문제 해결 나선다
⑤이데일리 2006-03-23 12:00"기초수급자 아닌 저소득층에도 기초급여 줘야"
⑥오마이뉴스 2005-04-28 10:49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과연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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