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부동산 거래 대금 관련 제도
2. 부동산 거래사고 - 기술적 측면의 사고
3. 쌍무계약에 따른 甲과 乙의 법률관계
1) 이행상의 견련성
2) 존속상의 견련성
4. 거래 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 판례 분석
5.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1) 물건의 위험
2) 대가의 위험
3) 로마법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4) 자연법에서의 위험부담
5) 보통법에서의 위험부담
6. 외국의 위험부담 입법례
1) 독일 민법
2) 프랑스 민법
3) 오스트리아 민법
7.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1)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원칙의 적용
2) 후발적 불능과 위험부담의 적용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은 ‘견련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성립∙이행∙존속(소멸)에서 모두 다루어 지어, 이행상의 견련성과의 관계에서 위험부담이 다루어진다. 즉,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에게 불가예측의 손해, 즉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매매하려던 목적물이 멸실∙훼손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채무자 어느 쪽으로 부담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경우에 그 채무자는 의무이행을 면하게 되는데, 이 때 상대방의 채무 역시 소멸하는가가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2판, 2014.
김상찬, 물권법,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이게연 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고덕철․이학동, 부동산거래사고의 실태분석, 부동산학보 제38집, 한국 부동산협회, 2009.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甲에게 2024. 9. 1.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2) 乙은 甲에게 2024. 10. 1.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乙은 甲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4) 甲은 乙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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