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특정지역과 계층에 편중된 감세정책 일뿐, 일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평성을 잃은 대안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 외 지역은 1세대가 1주택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차익(현재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수도권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기간을 추가해 강화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서울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5년 소득세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투기억제를 근간으로 확대 개편하여 소득세 체제하에서 분류과세 되는 양도소득세를 도입시행 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과세대상이 토지건물에 불과하였으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고, 양도차익의 결정도 실지거래가격 원칙에서 기준시가원칙으로 부과하였다가 또 다시 실지거래가격 원칙으로 변경되는 등 세법 중 가장 빈번한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도소득세 제도는 조세 본래의 기능보다는 국내 경기조절,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전과세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의 체계와 문제점, 절세전략 및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Ⅱ. 세금에 관한 일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