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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해방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 요인
서론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한국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빚’으로 당겨온 미래가 아니었을까. 사실 나 역시 박정희 정권에서 한국이 수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전두환 정권에서 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물가를 형성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레포트 작성을 위해 뒤적여본 자료들은 그를 철저히 반박하였다. 물론 그 시기에 경제 발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마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 키가 쑥 컸지만 뼈의 밀도가 낮아 쉽게 부러지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처럼,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IMF 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해야만 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가 IMF를 경험하기 전까지, 아주 빠르게 이루었던 한국 경제의 발전기(전후~IMF까지)를 중심적으로 다루어 보며, 그 시기별 발전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근대 자본주의 구축기 : 1950년대
815 해방에서 625까지의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여 한국 경제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따른 후유증과 남북분단과 동란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그리고 만 3년 간 걸친 미군정과 과도정부 등 정책주의 과도기적 성격 등으로 망미암아 극도의 혼란과 불안, 무질서를 경험한 시기였다.
그 이후 해방과 더불어 이루어진 남북분단은 공업시설과 지하자원을 분할하고 나아가 남농북공이라는 국내 분업체계의 발전 가능성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남한의 산업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듦으로써 자생적인 산업발전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복잡한 성격을 갖게 되어 특수한 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1950년대에 있어서 한국의 산업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기간동안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독자적인 성장잠재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조의 내용 및 규모가 바로 한국경제구조의 변화 및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해방 후 한국자본주의의 특성을 결정 짓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성립과정에서 이루어진 원시적 자본 축적의 방법과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인섭,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주화: 한국 산업화의 단계, 계급구조와 국가”, 『한국정치학회보』, 26 집 2 호, 1992.
김성수, 『한국경제의 발전 』, 서울: 학문사, 1996.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서울: 문학과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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