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5대보험 중 한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서론
지금 시국에 가장 핫한 주제라면 국민연금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약 80세까지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기로 하였고(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68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 공포하였다.
아무리 노인들의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사기업에 근로하는 이들은 40대 후반 ~ 50대 초라면 직장을 잃고, 자영업을 하다가 힘을 잃고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을 늦춘다는 것은 만성적인 노인들의 빈곤율을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더 큰 불만은 국민연금의 방만경영이다. 국민연금의 납입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국민연금은 투자를 통해 굴려나간다. 그런데 삼성의 합병, 그리고 네이버 기사 사태가 터졌을 때, 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많은 투자금의 손실을 경험하였다. 즉,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연금 비용을 날려먹은 것이다.
이에 다르는 책임자는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고,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방만한 경영을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남겨진 것은 국민연금 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부족한 금액의 자리를 ‘국민연금 수령 혜택 연령’을 연장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그 돈은 국민들의 돈이다.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재정이 다 떨어져도 국가가 이를 책임진다고는 하나, 국가 역시 현 세대들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인플레를 일으켜서라도 살아남기만 하지 명분만 남는 ‘망국’으로 나가는 추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요구와 그 현황을 살피며, 국민연금의 적절한 운용으로 말미암아 지급 연령을 늦추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혜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11.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011.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현황과 검토과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010.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