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비밀보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과제에 포함될 내용 1 학교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비밀보장을 위한 고려점 2 외국의 학교사회복자사의 비밀보장 지침 3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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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학교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비밀보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과제에 포함될 내용 1. 학교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비밀보장을 위한 고려점 2. 외국의 학교사회복자사의 비밀보장 지침 3.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주장쓰기
서론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어떠한 실천 현장에서라도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지향해야 하는 윤리강령에서도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는 다시 법적 지위와 권리가 모호해진다는 점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모두 지키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는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교장교감 - 간부급 교사 - 평교사 - 행정직원 - 무기계약직의 계급체계 때문에 높은 직급자가 정보를 알려달라 요구할 때에는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만약 거부한다면,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평가 점수를 낮게 받아 근로를 지속할 수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넘겨주어야 할까? 심리상담의 영역에서는 전문가로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학회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있지만, 사회복지사에게는 그러한 제재가 없으므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윤리강령 및 전문가로서 지향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강력하게 그것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이 관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로서 비밀보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외국의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에 대해 살펴보며, 결론부에서 서론에서 작성한 딜레마 상황에서 해소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나의 고민을 담아본다.
본론
학교사회복지 실천환경에서 비밀보장을 위한 고려사항
면담 시 비밀보장의 원칙 고지 여부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중 비밀보장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인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면, 지금 오고 가는 모든 이야기들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해하거나 다른 윤리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해당 비밀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비밀보장과 관련한 법의 유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만한 규정은 없다. 다만, 개인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사의 실천은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것을 법적 시비로 가릴 경우,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윤리에 입각해 해당 비밀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선 조치 후 보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 달성의 목적 명확성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 정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학생의 권리 보호보다 더욱 큰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면 정보공개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자살을 하려는 증조를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한 상담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기관의 요청이 있다는 것 등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다.
결과에 대한 책임 고려 여부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에 대한 비밀을 공개한 이후,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주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무책임한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의 학교사회복지사 비밀보장의 원칙
김은수 저, 학교사회사업론, 서울: 홍익재, 200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