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서론
분야
docx아동복지를 위한 각종 법의 제정과 개정은 정권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아동복지는 1947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 시행하면서 기초를 이루었다. 계획적이거나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시작되었으며 전쟁과 함께 전쟁고아 및 피해자의 긴급구호에 급급하여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을 제정하고 1952년 후생 시설 운영요령을 제정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을 목표로 절대빈곤의 탈피를 주력하였다. 하지만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주로 민간 단체의 원조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고아입양특례법과 아동복리법,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동복리지도원, 아동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전쟁고아를 지원하였다. 1970년에는 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감독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동의 유기, 학대를 포함한 가족해체 문제, 청소년의 폭력, 자살문제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심각한 실업자 문제와 노숙자 문제,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표출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 교육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1991년에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관련법들이 제, 개정되었다. 국가에서 재정과 규제를 본격적으로 맡은 것은 2000년부터 이뤄졌다. 그럼으로써 민간은 생산전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사회 취약계층이나 특수 욕구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는 공공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추가하여 아이 돌봄지원법을 제정하고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였고 자살예방 법률 등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014년도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변천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현구.아동권리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형성과정 및 법령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우경연.아동관련법과 아동복지법 변천사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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