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변희수 하사의 트렌스젠더 문제와 전역문제에 관하여
분야
docx이석범
서론
육군 변희수 하사의 트렌스젠더 문제의 진행과정
육군 변희수 하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올바름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성의 수행과 정치성의 수행의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트렌스젠더와 같은 입장에 있어 변희수 하사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적인 갈등과 내적인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지만 내적인 갈등 중, 자기자신에 대한 인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자아정체감 상실, 신뢰감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변희수 하사의 트렌스젠더 문제, 지정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 본 사건은 2019년 11월, 변희수 하사가 휴가 기간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 발단이다. 문제는 변희수 하사가 속한 부대에서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보내줬지만 육군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집단에서 변희수 하사의 지정성별 변경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
복귀 후에 의무조사에서 변희수 하사에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것은 트렌스젠더를 심신장애의 상태로 판단하고 일종의 질병으로서 취급하는 판단과 다르지 않다. 현재 육군 및 군인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할 필요가 있으며 심신장애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직위해제를 받을 수 있는 조취다. 이러한 조취에 이어 육군본부는 2020년 01월 22일,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이후 전역이 결정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변희수 하사 역시 육군의 강제적인 전역의 결정에 불복하며, 이것은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남성의 성기 유무의 기준을 중심으로 군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가, 그것이 육군이 변희수 하사의 전역 문제에 가장 큰 오류를 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본론
1) 주디스 버틀러의 트렌스 젠더에 관한 논의
주디스 버틀러는 자신의 저서인 젠더 트러블에서 “젠더 정체성은 상실한 대상이 있을 때 그 상실은 인정하지 않고 사랑했던 대상을 자신의 내부로 합체하는 것이다. 합체는 몸 위에, 그리고 몸 안에 상실된 대상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 ‘몸의 에고’를 통해, 대상이 주체의 젠더 에고가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 나아가 자신의 젠더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육체성의 수행은 단순히 이성애-가부장제도의 이분법적인 접근 외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디스 버틀러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팔루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의 질서다. 이때 팔루스는 남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총칭하는 것으로, 변희수 하사의 경우 남근의 있음과 없음으로 인하여 전역을 강제 받은 것과 연결 된다. 즉 한국의 육군-군대라는 집단은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에서 보자면 팔루스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군대인권위원회는 남근의 있음과 없음만으로 변희수 하사의 사건을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군희수 하사 역시 자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요한 것은 성별을 떠나 자신이 직업으로 삼고있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여군으로 전향해서라도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팔루스임과 팔루스 되기의 역할은 한국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팔루스 임은 남근이 있는 상태, 팔루스 되기는 남근이 없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팔루스 임이었던 변희수 하사가 갑자기 팔루스 되기의 역할로 변환 될 때, 한국의 기성 사회는 팔루스 임인 상태이기 때문에 팔루스 되기의 상태로서의 변희수 타자를 영원히 타자화 시켜버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화는 여성성에 대한 타자화이자, 트렌스젠더에 대한 젠더 의식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육군 변희수 하사의 전역은 불합리하다
본고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을 가지고 온 것은 육군 변희수 하사의 일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자신의 저서, 젠더트러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2018.01.07.11쇄)
-정성조·이나영,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문학과사회학회, 2018.
-이호림 외,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2015.
-권인숙,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성욕, 남성성, 동성애 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09.
-이준일, 트랜스젠더 (transgender) 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 2008.
-김상수,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연구, 청주법학,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