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전달체계상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분야
docx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전달체계상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깊어져 감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산업 및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공적 사회복지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큰 이슈가 있다면, 지금 노인 세대들에게는 파격적인 복지가 가능하지만, 후 세대들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 이슈를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며, 다음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0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그 개선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인 것을 보아, 향후 우리가 경험할 노인복지 역시 ‘절망’에 가까운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의 공적,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본론
노인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개념
공공전달체계는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관이 직접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간 관계유형에 따라 종속형, 대립형, 파트너형으로 살 펴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파트너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단체가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파트너쉽이 형성되면 서비스 공백의 최소화, 중복급여의 방지,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전달체계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전달체계로써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노인복지 관련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각종 연금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치매관리법 등 매우 다양하지만, 노인복지법이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공전달체계에서 자원의 전달은 일반적인 위계구조 및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통해 전달되며, 세금형태의 비교적 고정적인 자원들이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관료제적 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쉽고, 급변하는 노인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문제점
노인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중,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연금 및 노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생계급여라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심사규정 즉 수급권제한규정에 의해 원금도 못 받거나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나 납부한 금액 외에도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심사규정에 100% 적합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규정에 어긋날 경우 연금을 못 받거나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민원사례 국민연금관리공단 게시판에 올라온 지 모씨의 국민연금 피해사례를 보면 한 달에 20만원가량 국민연금 납부한 남편이 사망하였다. 공단 측에서는 연금 20만원 지급가능하나 사고의 산업재해여부에 따라 50%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업을 가질 경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혼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이 말소된다 하였다.
발전방안
국민연금법에서 이르는 ‘국민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노령 이후의 연령에서는 노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젊은 나이에 지속적으로 연금액을 부어왔는데, 이것을 지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거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에서 이르는 기준액 및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지 못하였을 시 그에 따르는 행정소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의 사적 전달체계
개념
민간전달체계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운영자의 자유 의지를 기초로 자발적 선택에 의해 조직되고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비의 전부 내지 일부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이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 단체, 기관관련 단체 및 개인 등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역할과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민간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및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과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및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공공서비스기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등의 공공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 등을 하기 때문에 민간전달체계의 존재는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홍익제, 1990.
성규탁, 「사회복지 행정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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