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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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은 현대적인 사회복지 발달사의 흐름에 따라, 함께 발달해온 역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은 이후, 폐허만 남은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형성할 만한 힘이나 자원이 없었다. 때문에 외원기관 및 미국에 의한 이식된 사회복지, 국가적인 복지와 재건을 위한 자원들이 지원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모형이 현대의 한국 사회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는 삼국시대부터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적 행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부패한 정치인들 및 탐관오리들에 의해 무너졌던 복지, 일제강점기 시절 착취 및 지배를 위한 ‘시혜적 복지’가 있었으나,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국가적 위기 혹은 박정희 정권의 복지정책들도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혜적 복지’가 중심을 이루었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사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복지가 발전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는 거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지목될 수 있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위의 특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 및 그와 함께 발전해온 사회복지 맥락을 살펴본다.
본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 탐색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고구려, 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구제와 구빈의 형태로 사회복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농업 국가였으며 대다수의 백성들이 농업에 종사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그해의 농사를 망치거나 기근이 일어날 경우 국가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굶어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구제사업이 진행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각 지역을 사 단위로 나누어 공동으로 곡식을 저축했다가 빌려주는 자율적인 조직 제도인 사창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향약, 상호계 등 상부상조의 복지 활동이 민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는 구호법 제정 후 현대적으로 구빈행정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이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쟁이 가까워오자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징용, 징병이 강요되었고 일본에서만 적용되던 구호법이 한국에서도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이 구호법의 명칭은 조선구호법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구빈사업은 빈민 구호, 이재민 구호, 빈민에 대한 의료보호, 빈민 의료 구제, 요보호아동 보호, 복지시설 운영의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체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혜 복지의 성격이 강했다.
미군정과 육이오 전쟁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우리나라는 미군정 치하에 놓이게 됐는데 미군정 하에서는 3년 동안의 구호행정이 이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구호령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군정의 법령에 따라 해외 귀환인, 북쪽에서 온 피난민 등을 대상으로 해외의 민간 원조 단체의 주도로 구호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육이오전쟁으로 인해 복지의 방향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전쟁고아, 난민 등에 대한 구호사업, 자활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의 과정은 UN의 민간원조 사령부와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고 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지원한 농산물 등 해외 우방국의 민간원조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 시작된 것이 바로 1960년대부터이다. 군사정부에서는 1962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입법을 추진하였는데 자원과 수단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모든 면에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는 공공부조사업의 시행을 바탕으로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생활보호법은 1997년 IMF의 여파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전신이 된 법이다. 이 생활보호법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불구자 등 근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계보호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1970년대
김기원(2017),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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