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된 이유와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회보험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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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서론
사회보험이 탄생한 이유
사회보험의 탄생 이유는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의 무산계급의 탄생을 초래했으며, 이로인하여 자본가와 계급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기존의 농업사회에서 빈민과 부랑자 및 도시의 실업자, 노숙자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정부의 정책적인 계입이 불가피해진 것이 사회보험의 탄생 이유인 것이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질병, 퇴직, 실업 등의 상태에 대비하여 국가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노동자 혹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중세시대의 쌍무적인 계약관계나 농노와 상인들의 삶 이외의 새로운 삶의 모형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제공하고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사회보험이 독일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 초기 사회에 있어 주요한 철학과 예술, 사상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과 관련이 깊다. 특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로 생겨나는 계급을 비판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노동권과 노동력에 대한 값을 보장 받을 권리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러한 사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무산계급으로서 부르주아 계급에 대응하고 본격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본론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사회보험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1)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탄생 이유 및 목적
독일 비스마르크에서 사회보험이 탄생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 마르크스의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1848년 정치단체와 단체결성이 금지 돼, 1875년 창당된 사회주의노동당의 경우 19세기 독일의 유일한 노동정당이었다. 사회주의노동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운동과 제국주의적인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여 정당의 목적과 목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과 같이 사사회주의노동당은 공산주의적인 혁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르게 했다.
이후 창립된 사회주의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공산주의 계급투쟁 의식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다만 단체협약의 파트너로서 완전히 인정받는 것을 계급투쟁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은 차이겠다. 독일의 사회주의노동조합은 반사회주의적인 법의 적용 초기를 제외하고서는 조합원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나갔다.
이외에도 기독교를 중심으로하는 기독노동조합, 황색노동조합, 자유주의 경향 노동조합 등이 존재했었다. 중요한 것은 독일에 이와 같은 노동조합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수행한 점은 첫 번째, 사회주의노동조합과 기독노동조합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자조기구를 설치했다. 때문에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제공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파트너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을 변화시켜 사회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는 점이다.
비스마르크 수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일 사회보험의 주요한 내용은 1880년대 세계 최초로 도입된 건강보험제도(1883)와 산재보험제도(1884), 생산직근로자연금제도(1889)의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삼는다. 즉 비스마르크는 실시한 사회정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장법의 법률을 제정하고 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서 독일 정부의 사회정책의 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영국의 경우가 대부분의 사회보험 법이 1900년대에 제정됐다는 점에서 비스마르크의 경우가 얼마나 선구적으로 사회보험법을 제정했는지 이해할 수도 있겠다.
최종적으로 비스마크의 사회보험법의 제정 이유 및 목적은 구체적으로 공산주의 주도의 혁명을 저지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보호체계의 수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보다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에 보호를 나섰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2)우리나라 법 중 독일의 경우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한국의 경우 독일의 사회보험법과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법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차례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사회보장에 있어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제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을 규정하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을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 및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개정],
-박정선,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13.
-박귀천,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사회보장법학, 2012.
-오상호,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법학논문집, 2011.
-윤조덕 외,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한국·독일·일본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8.
-박지순,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사회보험법과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5.
-이용갑, 독일의 사회보험 통합시도와 그 실패: 한국 사회보험통합 논의에의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1998.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5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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