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주제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고령화사회
2) 재정의 불안정
3) 소득파악의 곤란
4) 납부예외자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체 인구에서 65세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노인 비율이 14%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근접해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로 보여 진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49.3%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201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 13.5%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독거노인가구, 노부부가구 등 가족구성원이 경제능력이 없는 가구가 많으며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독거노인은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방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노인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역부족이다.
[본론]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약 1988년을 시초로 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의 국민이 노화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되고,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시에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연금 보험료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은 다른 명칭으로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과 노인들의 노후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으며 소득을 얻게 되어 생활함에 대한 안정감과 노인과 국민의 복지적으로 혜택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고령화사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상이 많을수록 운용자금이 부족해지게 된다. 초기 국민연금이 재정되었을 때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구구조를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연금의 대상자가 급격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